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벌금 (처벌기준)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벌금(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음주운전 적발이 있지만 연말이 될수록 적발건수가 급증하는데요. 정확히는 새로운 년도의 시작점과 끄트머리에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안내

목차

☑️놓치면 안되는 정보

•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30초면 끝!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당연히 술을 먹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걸 말하죠. 보통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야만 음주운전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예전 음주운전 적발사례로 대리기사가 집으로 데려다줬지만 주차를 술을 마신 본인이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놓는 게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수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등 처벌수위는 정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죠.

① 혈중알콜농도 0.03% ~ 0.08%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이는 소주 한잔, 맥주 한 캔만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한잔정돈 괜찮잖아(?)라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안 괜찮음) 

② 혈중알콜농도 0.08%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③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은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④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믿을만한 중고차 사이트 BEST 7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기준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하는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집니다.

①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②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및 인명피해 있을 시 - 면허취소

③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 적발 등 주의사항

음주운전이 2회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제재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치상,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K 렌터카 타고페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금지기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다면 당연히 당분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약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해 범죄행위로 간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니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시 - 재취득 금지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 2년
3.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도 포함) - 2년
4.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음주측정 거부도 포함) - 3년 
5.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 시 또는 인명피해 후 도주 시 - 5년

음주운전 고의성, 처벌강화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했다 판단하여 다분히 고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이런 상황자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거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도 이 부분에 매우 예민, 처벌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범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많이 넘는 경우는 관대한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기소유예 등) 이는 순전히 운이 좋을 뿐입니다. 

심지어 운전이 직업인 분들은 당연히 음주를 피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음주운전에 무감각해 적발되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죠.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운전이 업인 분들은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큰 비용을 들여 선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분도 있는데 술 한번 잘못 마셨다가 엄청난 출혈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할 일입니다. 연말연시 많은 술자리 이해하지만 정말 조심해 주세요. 여기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벌금(처벌기준)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