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성인은 본인카드로, 자산가는 배제?(댓글반응)

오늘 헤드라인을 수놓은 소식은 1인당 25만 원 지급된다는 국민 지원금입니다. 상위 20%는 국민 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돌며 여론이 뜨거운데요.

 

만 19세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4일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으로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 통보됐기에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지요.

더구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엔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 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1인 가는구먼 10만 원을, 4인이면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1인당 총 35만 원씩을 받는 셈입니다.)

 

자세한 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민 지원금을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에 한정한다는 것인데(유력 검토 중)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1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천36만 원, 6인 가구 1천1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봅니다.

 

또한 중위소득이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배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려는 듯한데요.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 시세로는 20-22억 원 수준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을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시키겠단 거죠.ㅋ

 

80%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이미 직접적인 불만을 털어 넣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으로, 국세청의 2020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중 상위 20%가 낸 세금이 전체 통합소득의 89.0%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국민도 상당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는 이번 80% 지원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추경 예산의 재원이 되는 각종 세금을 주로 낸 계층이면서도 정작 추경을 통한 지원 대상에선 제외가 된 것이죠.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중산층들도 코로나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평소 근로소득세로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될 거 같아 화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사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댓글은 다수 언론사, 높은 추천수를 기준으로 너무 격앙된 표현이나 비속어를 제외하고 선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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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라.. 10조만 백신에 투자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재난 지원금이 필요 없었을지도.."

 

"정말 한 푼도 고마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주세요ㅜ"

 

"전 국민 100% 지급하세요.. 소득, 재산 기준 공정한 선별 어렵습니다."

 

"과세대상 상위 20%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9%라면 이 대한민국은 상위 20%때문에 전 국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고소득자 , 고세금 납부자들은 무슨 죄가 있나? 세금 많이 내는 게 죄야? 왜 차별하고 외면해요?"

 

"세금 낸 사람들 세금 나눠주는 거 왜 제외시키는데 - 그 돈 주인이 누군데"

 

"상위 20프로는 난 아니지만 어떤 기준으로 자르던 20프로의 국민은 안 준다면 80프로 주고도 욕먹는 격이 될 듯.. 하위 30프로만 주던지 캐시백 이런 거 하지 말고 전 국민 주던지 하세요"

 

"그 돈으로 비싸게 줘도 백신 사 와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성실납세자는 언제나 거의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군요. 다 주는 게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될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전 국민 주던가 주지 마라ㅡㅡ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세금도 잘 재는데 왜 세금 덜 내는 사람만 더 혜택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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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재난 지원금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만큼 터져 나온 기사 수도 댓글 수도 상당했는데요.

몇 차례 재난지원금이 실행되며 그간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지원금 그 자체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받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는데요.

사실 제 경우도 이번 뉴스를 접하며 이래저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프로의 국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원금의 재원 자체를 상당 부분 공급하는 입장에서 몇십만 원 남짓한 돈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겪을 박탈감이야 따로 말할 필요 없겠죠.

물론 그분들에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이런 문제는 나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또 충실한 납세자인데 이런 소외를 받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마따나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는 아닌데ㅎ 

 

일단 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반응을 의식한 듯 전 국민에게 지급하 자는 등 대상 확대 목소리가 오고 가는 듯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모두 평화로운 일요일 되시길!